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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과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 성결대학교 김순구 교수 등이 27일 오후 3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인허가 전 과정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장 의원은 서울시가 인허가 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서울시가 2003년 4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되 단독주택지를 전체 면적의 30% 이상, 공동주택지를 70% 이하로 개발하라며 조건부 승인을 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등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페이퍼컴퍼니인 우리강남PFV를 만들고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총 4270억 원을 대출받아 헌인마을 토지 총 4만여 평 중 3만여 평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등이 토지를 팔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 방화교사, 살인교사, 공갈협박 등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에 실패한 삼부토건 등은 조합을 구성해 헌인마을을 장악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뒤 안정적인 의결권 확보를 위해 지분쪼개기,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동원해 165명의 가짜 조합원들을 앞세워 서울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가 2009년 3월 19일 헌인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해 10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장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도시개발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삼부토건 등이 헌인마을의 개발사업을 합법적으로, 본격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도왔다"고 했다.
그러나 삼부토건 등은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2015년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삼부토건에 빌려줬던 4270억 원 중 미회수금 3068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하겠다는 공고를 하면서 삼부토건 등 헌인마을 개발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2021년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중 사망으로 인해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다시 헌인마을 개발 사업이 재개됐다.
장 의원은 "2019년 6월 26일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미래에셋증권 등은 다시금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장악하기 위해 지분쪼개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177명의 가짜 조합원을 만든 뒤 2020년 4월 6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얻고 2021년 3월 4일 서울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환지를 요구하는 주민들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상태에서 고민하던 중 2021년 4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귀하자마자 공동주택지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난데없이 단독주택지로 쫓아버리는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 해 8월 27일 서울시가 아무런 검토 없이 미래에셋증권 등의 요구대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후 주민들에 대한 폭압적인 강제퇴거와 철거가 자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시장직에 복귀해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이어 받은 미래에셋증권 등의 뒷배가 되어주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공동주택지에 미래에셋증권 등은 222세대의 최고급 주택을 지어 분양가 조정 없이 평당 1억 3000~1억 5000만 원씩 분양을 하겠다며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전청약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애초에 한센인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라며 "일확천금의 투자기회가 아니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꿈을 이루라는 사업"이라 강조했다.
이어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낯선 땅으로 내몰렸고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개발사업시행자만 막대한 이문을 남기게 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향해 이런 개발을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헌인마을 개발사업 정상화 및 주민들에게 터전 반환을 요구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투기세력과 한 몸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가 설명에 나선 김순구 교수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약력을 밝히며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에 대해 "삼부토건과 헌인마을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깊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2008년 경부터 이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 삼부토건 사주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 씨와의 개인적 친분 덕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모 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당시였던 2019년 헌인마을 주민들이 진정을 넣은 사실을 언급했는데 진정 내용은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헌인마을 부실채권을 인수한 미래에셋증권 등이 가짜 조합원들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청과 서초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항의 방문도 했으나 우이독경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민원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했고 2019년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에 토지 소유권이 없는 가짜 조합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서면질의한 사실, 서울시로부터 지분 쪼개기 조합원이 존재하였으나 명의신탁자들은 소송 등으로 정리됐고 명의신탁 조합원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확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 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갑자기 헌인마을 조합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으로 이관됐고 여러 경로로 자신에게 외압이 쏟아져 더 이상 민원 업무를 파헤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결국 자신은 개인적으로 외압의 실체를 쫓기 위해 보좌관직을 사직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헌인마을 개발 사업으로 수천억대 천문학적인 돈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잃게된 삼부토건 전 사주 일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옵티머스 펀드 세력을 동원해 헌인마을 사업권을 되찾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청, 금융기관과 보이지 않는 검은 권력들이 이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그는 28일부터 뉴탐사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 전했다. 끝으로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헌인마을 분양가가 평당 1억 5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30세대 미만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들이 220세대를 10개 블록으로 나눠서 분양가 규제를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인마을 공사 현장을 가보면 10개 블록으로 나눠서 신고는 했지만 실제 공사는 모두 헌인타운개발이란 1개 시행사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기자는 이를 두고 "명백하게 분양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특혜,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분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는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헌인타운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신원종합개발이 있는데 이 회사의 우 모라고 하는 대표이사를 최은순 씨가 꽂아넣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강 기자는 이 사실을 확인해준 사람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장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옵티머스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도 그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히며 28일부터 뉴탐사 생방송에서 조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사업이 왜 최은순 씨 게이트로 불리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라임과 옵티머스 돈이 흘러들어가게 됐는지 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눈 감아주고 있는지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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