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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60조 원을 돌파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반영해 국방 분야에 재정을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게 되었다.
국방예산은 크게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 구분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특수임무여단 전력보강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최초 양산을 비롯해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확보에도 8조 6,516억 원을 배정했다. 방산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예산 3,940억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사력 외에도 국방부는 군 간부와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다수 반영했다. 특히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숙소 예산을 올해 대비 49.5% 증가한 7,86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 중 1인 1실 확보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군 간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432세대의 신규 관사 확보 사업에도 481억 원을 편성했다.
병영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66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하고, 동원미지정 예비군에 대한 훈련비도 처음으로 도입하여 예비군 복지 증진에도 힘썼다. 이 외에도 실사격 훈련장의 확충과 과학화훈련 체계의 도입 등 실전적인 군사훈련 강화를 위한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2025년 국방예산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군 간부와 장병들의 복지 개선, 예비군 복지 향상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는 동시에,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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