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수당도 제 때 안 주면서 "근무여건 개선"

추미애 "육군, 시간외수당 등 총 2억원 늑장지급"
장병 위문한 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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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17일 강원도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17일 강원도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17일) 강원도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약속과 달리, 실제로 육군 장병들에게 제 때 지급되지 못한 수당 규모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당 지연지급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육군 내에서 지연지급된 수당은 총 287명(1억9천510만원)이었다. 

지연지급된 대상자 298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총 191명이 1억4천396만원을 '늑장 지급' 받았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은 '특수업무 수당(의료업무, 항공, 기술, 장려수당)'으로 79명(4천560만원)이었다. 

이밖에 '특수지근무수당' 10명(약 160만원), '기타(주택수당, 연가보상비)' 5명(약 320만원), 위험근무수당 2명(약 75만원) 순이었다. 

지연지급된 사유는 '시간 외 근무' 검증이 늦어진 이유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실무자 입력 착오, 시스템 오류, 심의 누락 등이었다.

윤국 장병 수당 지연지급 현황(자료=육군/추미애 의원실)

육군은 올해 1월부터 경계부대에서 추가근무 인정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를 검증하느라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무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 나머지는 명백한 '업무 소홀'이나 '책임 방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방예산이 6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중 상당 부분은 군 간부와 장병들의 복무 여건에 개선에 반영된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장병 수당 지급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상태로 말로만 "근무 여건 개선"을 떠들어 댄 셈이 됐다. 

추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미지급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지급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방부는 체계적인 지급실태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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