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더부살이 합참, 새 청사 이전은 언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 중인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29일 오전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결국 이로써 작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예산 편성은 '0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합참 청사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려당했는데 올해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 내용을 인용해 국방부가 작년 3월 17일 기재부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수시선정 요구를 한 뒤 현재까지 별도 사업타당성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시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수시선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사업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4년 예산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국방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2025년 예산안에 합참 이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당초 2023년 4월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7년까지 신 청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 청사 이전은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여파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이 들어서면서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일부 이전했고,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 이에 과밀화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합참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 때문에 세 차례의 연구용역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합참 이전 비용은 2390억원이었다.

또한 경향신문은 타 사업비를 끌어와 합참 이전 관련 예산으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알렸다. 박 의원실이 확보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인용해 국방부가 ‘민간보상·정책홍보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약 1000만원을 ‘전략사 창설 및 합참 이전 관련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해 전용한 사실을 전했다.

박선원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96억이라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라던 합참 이전 역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이전은 당초 보안 및 예산 문제 등으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이라며 “용산 이전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관련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최초 (사업타당성조사) 요청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오는 9월 중에 재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린다"는 핑계로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합참 이전 역시 2년째 미뤄지고 있음에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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