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경호처 운영에 2000억 사용, 예비비 빼 써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 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후 승인만 필요한 예비비를 사용했기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건전 재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은 1,007억 5,4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51% 증가한 금액인데 대통령실과 경호처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2022년에 비해서도 약 6.8%p 증가한 규모다.

그 밖에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 또한 2,107억 원이 넘어 최근 10년 중 최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559억 수준이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35%, 특히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에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차규근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며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여서 경호 추가가 필요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증가해 인력과 장비, 시설 확충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작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후 승인만 필요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도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증액했다"며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이유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학 R&D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했고 복지 예산도 삭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전국민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아예 국무회의에서 '마약과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마구잡이로 전용(轉用)되고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건전 재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전비와 해외 순방비에는 비상금인 예비비까지 빼 쓰면서 국민 복지에는 돈 쓰기 아까워하는 것이 '건전 재정'인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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