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메가시티가 떠오르고 있다. 

메가시티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오는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했다. 광역협력계정은 메가시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송 의원은 “메가시티 구축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은 지방 살림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물류, 교육, 문화,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유호 단국대 교수는 “지역 주도적인 초광역 협력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가칭) ‘광역협력계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광역협력계정의 편성 주체는 ‘초광역권설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신설된 광역협력계정의 운용 형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상호협의하여 설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3~5년간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재정 지원을 하는 ’지역 주도형 형태‘를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김태권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은 “내실 있는 초광역 협력사업 기획과 발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초광역권 내 시·도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계정 신설 검토 시에는 SOC,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사업 중 어떤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 명확한 기준이나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별도 계정에 포함될 초광역 협력사업 확정 후에도 초광역권별로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형평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의 협조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이연희, 임호선 국회의원과 충남지역 박수현, 복기왕, 이재관, 이정문, 대전지역 박범계,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황정아, 세종지역 강준현 국회의원과 백승아(비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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