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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R&D 예산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행동포럼(이하 행동포럼)이 국가 R&D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동포럼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행동포럼에는 민주당 소속 황정아 국회의원(대전유성구을), 김남근 국회의원(서울성북구을), 김용만 국회의원(경기하남시을), 박지혜 국회의원(경기의정부시갑), 이재관 국회의원(충남천안시을), 이훈기 국회의원(인천남동구을), 김윤 국회의원(비례),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등이 소속돼 있다.
개혁행동은 “대전시민, 충청도민, 과학기술계 여러분들께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하기 위한 행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오던 과학기술계와 현장 연구자들이 카르텔로 모욕당하고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지 1년이 지났지만, R&D 예산 폭거의 상흔은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기준 전문 및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2만9000여 명) 21.7% 급증하고, 상반기 60세 미만 풀타임 취업자도 4만여 명 가량 급감했다”며 “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개혁행동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 원 가량 삭감됐고, 윤 정부가 직접 약속한 2022년~2026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또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인해 1만2000여 개의 계속 과제가 무너져 내렸지만, 이 예산의 복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개혁행동의 설명이다.
계속해서 개혁행동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기술계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R&D 추가경정은 ‘하지 않겠다’, ‘예산 삭감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며 “과학도시 대전을 이끌어 온 주요 사업비는 또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오히려 1013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며 “25개의 출연연 중 23개의 출연연들이 예산이 복원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혁행동은 또 “R&D 예산 폭거로 인한 폐해는 올해 한 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의 연속성이 처참히 무너졌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없어 해외로 내쫓기고 있다. 카이스트에서만 올해 자퇴생이 69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R&D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정부의 R&D 정책의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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