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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현장 혼란과 정책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충북 청주 청원)은 24일 이같은 분석을 담은 '정부 R&D예산 삭감 그 이후'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전년(31조1000억 원) 대비 4조6000억 원(14.8%) 삭감된 규모다.
산업부 R&D로 범위를 좁혀도 올해 정부지원 예산 약 5조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6조6000억 원보다 1조6000억 원 가량 줄었고,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4000억 원 이상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만 6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퍼주기식", "부처 간 칸막이식", "전 정부 시기 혁신성 부족" 등을 대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긴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과정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소관 정부 R&D 신규 선정과제는 총 746건으로 전년(1789건) 대비 절반 이상(58.3%) 급감했다. 최근 5년간(1954건, 28.5%)과 비교해도 14.4%나 쪼그라들었다.
공모유형별 분류에서 '상향식'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하향식'은 크게 늘었다. 상향식 '자유공모' 예산은 전년 1283건에서 올해 978건으로 일년새 1005건이나 급감했고, '품목지정형' 또한 2687건에서 2330건으로 줄었다.
자유공모식은 R&D 주체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품목을 제안해 선정되는 방식이고, 품목지정형은 정부가 지정한 품목 내에서 선정·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하향식'은 올해 1545건으로 전년(1802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최근 2년간(2023~2024년) 평균 31%를 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상향식 공모 지원은 줄이되 정부 주도식 지원은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풀이다.
최근 5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8.5%)과 소재부품경쟁력강화 특별회계(+2.7%)였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27.6%나 떨어지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도 -19.1% 감소했다.
이같은 예산 삭감 기조는 후폭풍을 몰아와 연구기관의 현장 환경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신규채용 건 수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5만20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약 1만3000명)과 비교해도 일년 새 절반 넘게 줄었다.
참여연구원 대비 신규채용 연구원 비중 또한 올해 4.1%에 그쳐 같은 기간 평균(27.3%)보다 한참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연구개발비 및 과제수 비중은 최근 4년간 경기가 23.1%·25.4%로 1위였고, 서울(16.2%·19.0%)과 대전(9.8%·.8.0%)이 2·3위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충남은 8.2%·6.5%, 충북은 3.1%·3.3%, 세종은 0.6%·0.7%였다.
송 의원은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실제 연구현장에 어떤 타격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현 정부의 R&D전략이 그토록 강조해오던 '임무중심'의 도전·혁신성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원칙·무책임으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렸다"며 "예측가능한 R&D예산의 편성·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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