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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날을 기념하여 군의 전투력을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고양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3천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시가행진이 열렸다. 특히 2013년 이후 중단됐던 시가행진이 지난해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사의 의의와 비용, 장병들의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에는 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는 지난해 99억원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전쟁 없는 세상’은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적 퍼레이드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예산을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것은 군사 퍼레이드에만 집중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약 12억원, 2021년 약 13억원 등 10억원대에 그쳤던 국군의날 행사 집행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 37억여원으로 급증했고, 10년 만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진행된 지난해에는 약 99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천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가 외면되고 있다는 문제를 부각하며, 추가적인 사고 예방과 생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군 간부의 전역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장교와 부사관의 충원율이 해마다 급감하는 가운데, 전역을 희망하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군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군 간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육군의 장교 획득률은 88.6%로 550명이 부족했고, 부사관의 획득률은 45.8%에 그쳐 4790명이 부족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급격한 하락세로, 해군·공군·해병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전 군에 걸쳐 간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군을 떠나는 간부들의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간부의 연평균 전역 인원은 약 7762명에 달하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1년에는 6785명이 전역했으나, 2023년에는 9481명으로 급증했다. 전역 희망자 수도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3년 전역을 희망한 간부는 3764명으로, 이는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간부 전역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직업 만족도, 경제적 유인책 부족, 주거 등 근무 여건의 열악함이 꼽힌다. 군 간부로서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점점 더 많은 간부들이 군에서의 장기 복무 대신 민간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군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경제적 보상이 민간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황희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군의 기본적인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간부 충원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국군의날 행사는 중요하다. 하지만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도 외면돼서는 안 된다. 특히 군 간부들의 전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려한 퍼레이드보다 실질적인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떠나는 간부들의 복지와 안전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국군의 진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한 절실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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