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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있었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에 의해 부산 엑스포 외교부 판세 분석 문건이 공개되자 외교부와 국민의힘이 '문건 유출 경로'를 트집 잡으며 적반하장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8일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외교부를 향해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할 것을 주문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의원은 프랑스에서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외교부 1·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주재 공관장 등에게 발송한 외교부 판세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3급 기밀로 '비밀문서' 표시가 돼 있었다.
해당 자료는 외교부 담당국이 외교 1·2차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1차 표결에서 결선으로 올라가면 2차에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외교부는 BIE 회원국들의 카운터파트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대다수 국가들이 결선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거나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막상 투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해 29표의 부산을 4배 이상의 격차로 압승을 거두었다.
김준형 의원은 이를 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언론들이 온갖 장밋빛 희망이 담긴 '가짜 뉴스'를 살포하게 된 진원지가 외교부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해당 문서를 공개한 김 의원을 향해 "저 문건을 어디서 입수하셨나. 저는 (유출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문건의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 경로'로 프레임을 틀려는 시도를 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에 동조해 외통위 국정감사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세를 갖추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본질은 외교부의 무능인데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TV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준형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은 자기 부처의 문서가 기밀문서인지 일반문서인지도 몰랐다는 뜻이 된다.
조국혁신당도 8일 중앙당 차원에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외교부는 국민께 사죄부터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을 오판에 빠지게 하고 국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만들었다가 물거품이 됐으니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외교부는 이를 밝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되레 성을 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태열 장관을 향해 "어제 국감에서 외교부의 무능을 자인하고 사죄부터 했어야 하는데 김준형 의원 질의에 기밀 전문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외교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외통위원 등이 전문 공개를 “범죄”라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윤 대통령의 무능을 비판하면 국익을 해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해당 문서는 이미 올해 6월 30일에 기밀에서 해제된 문서이고 "외교부가 기밀을 해제하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기밀이라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비밀 해제 문서 공개를 통해 국익의 어떤 부분이 훼손됐는지부터 얘기해보길 바란다"고 공격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또한 '‘TV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부부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잣대’를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외교부에서 재외 공관으로 발송한 부산엑스포 판세분석 문건 공개와 당근마켓 허위매물 시연을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동료의원들의 합법적 의정활동은 불법으로 매도하고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불법에는 눈을 감는 국민의힘의 발상이 정말 놀랍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준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은 정황도 아니고 불법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문제에는 왜 침묵하고 계신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은 고발당하거나 윤리위에 회부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감에 나서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행위를 계속 비호할 경우 국민의힘은 민심의 분노 속에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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