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11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임성근 책임, 객관적 증거 차고 넘쳐”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세 번째 부결됐다. 채 상병 죽음에 얽힌 본질을 밝히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순리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현실.
9일 오후 5시 라이브로 굿모닝충청 [궁금한 인터뷰 U]에 김경호 변호사가 출연해 우리가 궁금한 사건의 진짜 경위와 의문들을 객관적으로 풀어 준다. 특히 이날은 11일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이틀 앞둔 날로 국정감사 전 마지막으로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김 변호사는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관련해 유일하게 자신의 지휘 책임을 인정한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이다. 또 그는 군사법 교관만 7년이나 지낸 경력의 군사법 전문가로서 지난 청문회에서 논리 정연하고 강직하게 답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법조인이다.
이 사건 책임의 정점에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까지 의혹이 증폭된 상태에서 그는 급기야 모든 책임을 뒤로 하고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해군과 국방부는 불수용을 결정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이용민 중령의 추가 압수수색은 충격이었다. 이미 지난해 압수수색을 해갔기 때문에 현장 모습은 썰렁했다”며 “영장을 발부한 대구지법 판사의 판단이 옳은가 다투고자 준항고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민 중령은 유일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미 압수수색을 해갔는데 다시 추가 압수수색한 것은 뭔가 별건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서 “이 중령은 현재 상당한 압박감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감에서 증거를 모두 현출할 것이고 ppt로 설명할 거”라면서 “꼭 채 상병 사건은 규명될 거”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대령은 “강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라며 “이 일도 해병대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수중수색 지시를 객관적 증거는 사단장이 했다’ 인데 본인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변이 아닌 수중, 무릎 높이까지 들어가는 거고 연합뉴스 기사에 해병대 1사단 제공이라고 했다. 이는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고도 했다”는 증거를 들었다. 또 “공보정훈 실장 등 진술도 있는데 문제는 경북경찰청이 1도 관심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민 중령에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또 그는 법왜곡죄 신설을 주장했다. “일반인도 법에 따라 판단 받는데 법조인도 예외가 아니라며 보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아서 괴물이 만들어졌다”며 “법왜곡죄 신설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는 임 사단장에게도 일갈했다.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제는 본인보다는 해병대 전체를 돌아보고 정의를 위해 나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