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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국방부가 국방 R&D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국방부로 이관되고, 국방부 내 ‘국방기술혁신원’(가칭)이 출범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따라서 방사청은 무기체계 R&D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며, 인력과 예산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약 5%인 80명을 흡수하고, 방사청 전체 예산의 64%에 해당하는 약 3조 원을 국방부로 가져가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방부의 2차관 신설과 관련된 조직 확대 차원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쌓아온 방산기술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편안"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사청의 기능 축소가 논의되는 와중에 방산업계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체계개발사업을 둘러싸고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LIG넥스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한화시스템은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방사청은 두 업체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천궁-II 이라크 수출 계약을 놓고도 한화와 LIG넥스원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3조 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두고 상호 협의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는 한화의 주장과,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LIG넥스원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양 부문에서도 KDDX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싸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며, 방사청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해당 사업의 진행을 보류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형 계약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 간의 교통정리를 철저히 해줘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방산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방부와 방사청 간의 조직개편 논의가 방산업계의 문제 해결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산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와 연관된 수많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적지 않다. 방산업계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직개편만큼이나 방산업계의 갈등 해결도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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