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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30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병 검토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예 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이라며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며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2%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며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주권자로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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