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검사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 임무를 수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는 3일 "검사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사의 선서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에서 검찰의 모습은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며 "저는 군에서 군 검사들이 아무 죄 없는 군인들을 독사 같은 언행과 태도로 죄인으로 만드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군검사들이 사회에 나가 일반 검사가 되는 시스템"이라며 "사람에게 큰 권한을 주면 남용하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반드시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그런 장치가 태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왜 검사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 이유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검찰은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팽개치고, 수사 대상으로 온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진정한 지도자는 주변의 흔한 물건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우리의 삶은 평범하고 하찮을 수 있지만, 그 평범하고 하찮은 것들을 신중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검사 출신의 사람은 절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법을 다루는 기술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그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때"라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며, 국민의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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