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4일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들이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을 쏟아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번 예산안은 내수포기, 민생포기, 약자포기, 미래포기의 '4포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정도면 '정신승리'를 넘어 나치식 '정신개조'"라며 "착각 속에서 수립한 예산이니 평가와 비판이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야당이 주도한 '지역화폐' 전액 삭감, 복지예산, 기후위기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특별활동비 등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비비'가 1조 2천1백억 원(올해 대비 14.3%↑)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깜깜이 특활비"라며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예산 편성안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이날 오전 먼저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게) 2025년도 예산안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당국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재정 지표는 외견상 양호해 보여야 한다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만 고수한다"며 "국가 비전도, 정책 목표도 없는 긴축 예산"이라고 폄훼했다.
정부안 중 '재정 지출 증가율 0.8%'에 대해서도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재량 재정 지출 증가율은 실제로 마이너스"라며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나 국가부채율이 악화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고 했다.
국세 수입 382.4조 원(올해 대비 4.1%↑)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 예측치(올해 대비 -30조 원)를 들어 "신뢰할 수 없는 예측"이라고 진단했다.
용 대표는 또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0년 만에 급감한 것을 예로 들며 '부자감세' 기조로 인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풀이했다.
용 대표는 "당장 국민 눈을 속이기 위해 예산대로 지급해야 할 지방교부금을 불법 삭감하는 것, 이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