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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축소로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엔 최대호 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충청권에서는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참석했으며,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도 함께 연단에 올라 힘을 보탰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올해도 정부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이 불 보듯 하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정치의 실종을 지속할 순 없다"며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를 종식하고 정치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가 있었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난국을 초래한 그 시작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그 끝 역시 대통령 본인에게 있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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