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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KDLC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광역의원 단체로 박승원 광명시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KDLC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비판하며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정치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로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칼날은 항상 국민 편에 있어야 하고 법 앞에 누구든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대표는 이미 수백 번의 압수 수색과 구속 영장을 청구받았고, 100차례 넘게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며 “국민과 함께 이 대표의 무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했다.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교수 436명도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기억’에 관한 발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논란이 있고,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용어인 ‘교유행위’를 만들어내는 등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 수색, 두 차례의 구속 영장 청구, 수십 명에 달하는 수사 검사 투입 등은 현직 대통령과 경쟁했던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의혹이 있다며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권 남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사법부의 용기와 공정한 판결이 기록되기를 바란다”라며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께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해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승원 KDLC 상임대표는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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