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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무죄 결과에 가려졌지만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엉터리 기소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서울고법 형사 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관련해선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됐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대검찰청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에 승인받은 혐의 등은 1심에선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이마저도 무죄로 뒤집혔다.
따라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엉터리 기소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 됐다. 재판이 끝난 후 이광철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3월 22일 이후 5년 여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긴급출금은 위법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한 1심의 판단이 아쉬웠는데, 오늘 항소심은 긴급출금 자체가 적법하다고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장준희 검사의 이른바 공익신고를 빙자하여 관할도 아닌 이정섭 검사가 있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보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과거사 정리작업에 보복한 윤석열은 오늘 판결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권을 갖고 깡패들처럼 자기 수하들에게 사건을 보내 보복하게 한 윤석열 패거리들의 행태에 당시 패거리 두목격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건지 궁금하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동시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힌 것이다. 중형 선고를 간절히 바라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짖을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치 검찰을 향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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