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은?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친위세력의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윤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는 최측근도 발표되기 전까지 몰랐을 정도로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됐다. 형식상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이 드는 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계엄이 선포되고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으며,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됐다. 군 특수부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성공하지 못했고, 국회는 윤 대통령이 뜬금없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두 시간만인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이다. 45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예비역 장성들은 군을 향해 ‘출동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비상계엄 사령관직을 거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됐고 윤석열 친위세력의 쿠데타도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도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국회를 향해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국회를 향해 탄핵을 중지하고 입법, 예산 농단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계엄 해제를 발표하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을 이어간 것이다.

국민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무도한 정권이 언제 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며 모든 비상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수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반국가 세력이 말살될 때까지 계엄을 재선포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였지만 몇 개월 후에 다시 경비계엄을 선포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