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부당한 명령 불복종 하는데 검찰은 무조건 순응"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군인과 검찰 조직의 차이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 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령에 대해 “정적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다가 검사들과 달리 항명하거나 불복종하거나 태업하는 등으로 말을 잘 듣지 않는 국정원 차장과 군인들을 만났다”며 “이로 인해 천만다행으로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사건. 저는 12.3 사태를 그렇게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12.12, 5.18 반란 등에 대한 연이은 단죄가 군인들을 각성시켰다”며 “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검사들은 중용될 뿐 처벌받은 경우가 없어 검찰은 이 모양이 아닌가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결사옹위해온 검찰이 그를 향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 또한 그렇다”며 검찰의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임 검사는 “지금껏 그러했듯 그렇게 살아남으려는 개개 검사와 검찰의 생존본능과 조직논리가 작동하는 듯해 한심스러운 맘 없지 않다”면서도 “그런 본능과 욕망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세게 밀어붙이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검찰 조직이 변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의 계산과 다른 역사의 순리와 방향. 그 힘찬 역사의 나아감을 믿는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검사들의 처벌사례를 만들기 위해 씩씩하게 계속 분투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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