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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각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명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직원들도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수뇌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내란 및 반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 방첩사 사령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칠레의 전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의 명언을 인용해 "정의와 민주주의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명대학교 구성원들은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고경일 디지털만화영상학과 교수는 이날 시국선언을 사진 대신 그림으로 전했다.
고 교수는 "대한민국이 일촉즉발 위기인 상황에서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더 높게 터져나와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재발 방지와 완전한 민주주의 안착을 위해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하 시국선언문 전문
상명대학교 일부 구성원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문
12.3군사내란의 주범, 윤석열을 구속 하라!
윤석열은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에 의해 해제 당했다.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전투용 장갑차를 동원했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난입하고 입법부를 유린하는 사태가 일으켰다.
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한 국회 점령시도와 같은 불법행위는 명백한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시도였다. 국민들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거리로 나서야만 했고, 국회에서는 한밤중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켜야만 했다. 윤석열의 ‘반란 정국’이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며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와 별개로 윤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한 윤석열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헌법과 민주주의를 12. 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다.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수사기관은 구속하라!
윤석열 정권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비상계엄 사령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곧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이러한 폭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가족 부패와 내로남불 정치로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윤석열은 임기 초반, “상식과 원칙”을 내세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각종 불법 행위와 의혹에 대해서는 관용과 방임으로 일관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좌절을 초래했다.
특히 김건희의 논문 표절과 학력 위조,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교육과 경제,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반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무고한 이들까지도 탄압하며 공정과 정의를 외면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윤석열 정권은 국민 앞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3.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권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급격히 하락했다. 풍자 그림에 대한 제재, 비판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 정부의 언론 정책이 얼마나 퇴행적 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4. 굴욕적 외교와 무능한 내치로 국가적 혼란 초래
대일 외교에서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를 이어갔으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외교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내치 역시 반복적인 실패로 점철되었다. 이태원 참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해병대원의 비극적 죽음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히 보여준다. 의료대란과 교육 정책 혼선은 국민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윤석열은 당장 내려와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한 채 권력 유지에만 급급해 왔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 윤석열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12.3 군사반란 사태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4년 12월 10일
상명대학교 교수·연구자·직원 유지(有志).(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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