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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승자가 독식하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브리핑에서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께서 어떻게 의원내각제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 중심제는 사실상 끝났다. 또, 국회가 거대의석을 갖고 사실상 독재를 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제1당이 대통령과 (주요) 내각을 맡고, 제2당이 총리나 또는 나머지 내각을 구성하는 걸로 아는데, 이처럼 1,2당이 공동 정권인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실제 오스트리아는 원칙적으로는 총리는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할 수 있으나, 원내 과반정당 혹은 연정 제1당의 당수가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되는 등 이원집정부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른 장관(각료)들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총리가 내각 각료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등 역할이 구분돼 있다.
이 시장은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의회 해산이 빈번해 국정에 혼란이 올까 우려도 있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차원에서 의원내각제 등의 개헌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제가 볼 때는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불행할 것이다. 이게 국격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서로 정권을 잡고 극한 투쟁을 할 게 아닌, 서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개헌을 고민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이후 김태흠 충남지사,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등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만큼 진지한 숙의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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