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권력구조 바꿔야"

[굿모닝충청 내포=노준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정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주마다 자치법이 있는 연방국가 미국의 대통령제와 확실히 다르다. 오히려 중남미와 유사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와 대통령제가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국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선출 대통령제는 1표라면 많으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 All or Nothing”이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쓰고 여야 갈등은 첨예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분배되고 나누어지면 어느 한쪽이 작동 안 돼도 나머지가 작동 가능하다. 한 사람의 집권이 아닌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며 “권력의 책임은 의회가 지고 잘못되면 의회 해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도 나누고 중대선거구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의원내각제로 간다면 절대 다수당이 쉽게 나올 구조가 아니다. 연정을 동원한다거나 하니 문제가 안 된다. 장관이나 이런 부분만 국회와 집권당에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재 탄핵 정국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다. 하지만 (법 집행이) 헌법과 절차에 의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정치가 실종됐다”며 “헌법과 법을 벗어나서 가는 부분은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은 경제발 IMF가 아니다. 정치발 IMF”라며 “경제발은 국회와 행정부가 국가신인도 회복을 위한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지만 정치발은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여러 시스템 작동이 안 된다.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스럽다”고 답답한 속내를 밝혔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보수든 진보든 자기 가치를 제대로 가꾸고 만드는 과정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줬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했나?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끌어내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고 싸잡아 질타했다.

그러면서 “먼저 여야 책임이 동시에 크다.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이 국가신인도를 낮추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그들의 이념적 잣대로 법의 논리와 법문보다는 오히려 이념적인 가치 부분이 더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념적 갈등이 심한 상황이 왔다”며 “정치권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엄이든 내란이든 사법부에서 모든 사람을 다 수사하고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수사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며 “내란을 앞장세워 탄핵하고는 복잡해지니까 지금 와서 내란죄 제외하겠다? 이런 게 어딨냐?”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계속해서 “조기에 탄핵하고 심판을 종결하려고 그러는 거다. 왜 그러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사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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