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사건' 피해자 정진웅 검사를 아시나요?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의 길을 걸으며 최근 들어 다시 과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른바 '한동훈 독직폭행 고소 사건'의 피해자 정진웅 검사다. 그는 사법부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권되지 못하고 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채널A 이동재 기자 간 벌어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하다 한 전 대표로부터 독직폭행 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한 전 대표의 유심 압수를 위해 그를 만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중지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며 고소를 당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자기 책상에 앉아서 직접 고소장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검사는 같은 해 10월 27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최종 상고기각 결정이 났다. 사유는 모두 증거 불충분이었다.

한 전 대표가 제기한 상해와 관련해서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판결문에 있다. 결국 한 전 대표가 그냥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과 품위손상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명백히 이는 보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정진웅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1일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8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그마치 5년 동안의 긴 싸움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지만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정진웅 검사가 전화를 해와 울먹이며 그간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제대로 복권되지 못한 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 후기 검찰을 장악했던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라인의 횡포가 얼마나 극에 달했고 또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 권력을 이어갔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성 언론들에 의해 '강골 검사'로 포장됐던 윤석열의 실체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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