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하늘이법 신중"…충남도의회 "조속"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국회가 교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구성원 갈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조합장을 대상으로 하늘이법 입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634명이 참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 등 11명과 고동진 의원(서울강남병) 등 10명은 각각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두 법안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법안에 대해선 36%(590명)가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 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개인의 질병 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다”, “정신과 진료기록 낙인에 병원 진료 주저할 우려가 크다”는 등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의원 법안에 대해선 27%(564명)가 “질환교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응답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선 “법안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감정적 접근이 아닌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교사노조는 밝혔다.

최재영 위원장은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사를 낙인 찍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교육 환경 개선 없이 질환교원심의위 운영과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며 “학교가 안전한 교육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폭력 행동을 보이는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이날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구형서 의원(민주·천안4)은 제안 설명을 통해 “네 가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교직원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 안전 강화 ▲교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의장, 교육부 장관, 주요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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