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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훈탁 기자] 고(故) 김하늘양 사건 이후 서둘러 진행중인 관련법 개정등 규제와 대책들이 '학교내 문제적 존재 쫒아내기'에 집중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쏟아지는 대책들이 자칫 정서나 정신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낙인찍고 학교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것.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남궁수진 최서연)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공동논평을 내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쫓아내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과 범행 동기 등 진상은 철저히 조사해 규명하되 대책마련은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범인이 사건 며칠 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였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크다. 이를 비롯한 의혹들과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쏟아져나온 대책들, 교사들에 대해 심리검사를 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직권휴직시키며, ‘완치’되기 전에는 복직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범인이 우울증으로 병가 휴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이 우울증을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이다. 게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여 오히려 치료와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라며 편견과 두려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학교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태도는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대상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고 이런 접근법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 학교 안에서 불화하고 기존 체제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배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교사가 인권 침해나 학대,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 교육당국이 부당한 행위를 ‘교권’, ‘지도’ 등으로 정당화하지 않고 제대로 시정하고 구제하는 것이지, 교사의 병력을 갖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입장문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자신의 힘듦이 어린이·청소년들 탓이라는 혐오의 감정이 있었는지, 자신의 울분이나 상처를 약자인 어린이에게 분풀이하듯 전가한 것은 아닌지 분석과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런 충격적 사건은 ‘문제적 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자 증세라는 인식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에서 엄마로서 겪는 사회적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 2017년 6월 11일 창립을 선언한 비영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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