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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강화 방안 개선을 주문했다.
복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토위에서 개인택시 자격검사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의원은 복 의원이 유일했다. 복 의원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서민이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유지 강화 방안이 개인택시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됐고, 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물으며, "2월 20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지만 개인택시 관계자들은 입법예고된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격유지검사는 1회당 2만 원, 의료적성검사도 6~8만 원 드는데 서민에게는 이 비용도 부담"이라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사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다"며 예산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복 의원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검사 강화 두 사안 속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박 장관도 "조화의 묘를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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