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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아산갑)은 4일 “대한민국에 법이 왜 있나? 헌법은 왜 만들어 놓았나?”며 “국가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다. 그래놓고 어떻게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복 의원은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을 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아닌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일 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의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까지 공격해서 임명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주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곧바로 임명하는 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 의원은 또 “법제처는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다. 기업으로 치면 법무팀과 똑같다. 행정부에 법적인 해석과 조언을 내려주는 곳”이라며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복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협의체 당분간 불참 입장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그냥 바라볼 순 없다. 우리의 강력한 주장을 하는 동시에 이것이 장기화 된다고 하면 민생 부분에 있어서 곧바로 협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이런 정치적 액션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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