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과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1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것은 분명한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인용이나 기각·각하 여부를 떠나 승복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이는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설사 탄핵이 각하돼도 남은 임기를 다 할 만한 정도의 리더십에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을 받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봤고,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본인도 헌재 최후 변론에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며 “개헌을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는 거니까 직무에 복귀 시, 그 시기나 그 로드맵을 명확히 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윤 대통령 탄핵은 법리상 검토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지만, 계엄 자체는 잘못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여소야대의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 충청권 4개 시·도 위원장과 연석회의를 했는데, 조속히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지역 여러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오늘 감사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이 기각됐는데, (민주당이) 국회에 의석이 과분수만 되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탄핵 소추해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이를 마구잡이로 발동해서는 안 되지만,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의원직을 걸든지 뭐든, 어느 정도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직무정지시키는 제도를 폐지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를 보이고 있다”며 “제가 법률가로서 헌법재판관들을 지켜 볼 때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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