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지 2달이 지났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알려져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외교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에 외교부는 17일 밤 급히 공지문자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한편 이 '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17일 밤 외교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만들만한 사안이었는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연구소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려다 해고됐던 사실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안사고 한 건 때문에 동맹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MBC 보도에 따르면 '아이다호 연구소' 사건은 작은 일일 뿐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도 나왔다. 사소한 보안 문제라면 관련자 체포나 기관 내부점검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사전 경고조차 못 받았고 어떤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미국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문제가 원인인 것은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교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긴 어렵다.
한편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미 간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의 배경으로 한국 내 여권 이사들의 자체 핵무장론을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 때문에 미국이 이후 워싱턴 선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핵비확산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이틀 뒤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 야망'에 대한 경계감은 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핵무장론과 12.3 내란 사태를 꼽고 있다. 그런데 18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도 민감국가 지정에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MBC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 경쟁 우위 복원'이란 제목에 '국가 안보 보장 전략'이란 부제가 적힌 미 에너지부가 발간한 3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막바지였던 2020년 4월에 발간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선두 주자의 입지를 잃었다며 세계 원자력 시장 주도권이 러시아와 중국에 넘어갔다는 현실, 개발도상국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도 언급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지어질 107개의 신규 원자로 가운데, 중국이 43개, 러시아가 29개, 인도가 10개, 한국이 9개, 프랑스가 4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적시하곤, '미국은 3개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몇 해 뒤,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견제는 현실이 됐다.
체코 원전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뛰어들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을 수출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 그것이다. MBC는 2년여 법적 분쟁 끝에 결국 두 회사는 수출 지역을 나눠 협력하기로 결론지었는데 외교가에서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에 이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 여기에 한국이 12.3 내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자체핵무장론'이 분출되는 상황이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는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에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사태와 자체 핵무장론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