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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발언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최근에야 파악한 외교부를 향해서도 "이것이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개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뤄내어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겨냥해서도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식 발효가 되기 전에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서 최고위원은 같은 시간 국회 당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을 지속하며 핵확산금지조약, NPT 위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오는 4월 15일까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첨단기술 R&D, 에너지 협력 분야 등에서 한미 협력 기조가 흔들려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최악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청구서가 앞으로도 계속 날아들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했다.
이해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최 대행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내란공범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데, 경제부총리라면서 경제폭망시킬 소식에 대안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11시 40분 경 국회를 출발 광화문까지의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2시 경에는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정당 2천인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주말에 이어 저녁 6시와 7시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는 이번주 20·21일로 전망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지속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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