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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18명이 이번 산불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상 6명, 경상 13명도 더해졌다.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타들어가는 건 산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 가슴도 타들어간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14일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03일이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당초 전망보다 훨씬 늦은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헌재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더 이상 '법치주의의 최후보루'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이었던 헌재가 반민주세력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복마전이 됐다는 비난이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
재판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진다는 불길한 진단이다. '회망회로'에 기대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울러 이날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여당과 '비명계' 등에서 자격론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까지 간다고 가정해도 이 대표의 대권행보에 지장은 불가피하다.
헌재 판결에 '우방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더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동시 제거' 전략이라는 것이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우방국(미국 추정)' 대사급 인물이 "이 대표 선고 날짜와 맞춰서 최대한 가까이 (윤 대통령 선고를) 하는 것이 특히 국민의힘 쪽에 덜 불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24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연일 국회-광화문-헌재 코스를 밟으며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발걸음은 더 다급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도 곧장 서울 종로 헌재 정문 앞으로 달려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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