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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과거 구형 논고문을 인용하며 “사법에의 안도”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오늘 하루만은 고민을 미루고 감동과 감사에 푹 잠기고 싶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故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작성했던 논고문의 일부를 인용했다. 해당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옥고를 치른 박 목사에 대한 과거사 재심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의 구형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임 검사는 논고문 말미에 남긴 문장을 다시 떠올리며,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인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문장이 “사법에의 안도”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재 결정문이 지체될 뿐, 내용은 정해져 있었다”며 “8:0 탄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회복력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구성한 결정문 형식을 빌려,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인 노력 등이 이 결정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며, 대한국민이 지켜낸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결정이 대한국민에게 사법에의 안도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주권자들이 청구인인 역사의 법정에서 선포되는 결정문을 뭉클한 마음으로 듣는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의 반동이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고치고 새로 만들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만은 고민을 조금 미루고, 감동과 감사에 푹 잠기고 싶다”며 글을 맺었다.
임 검사의 글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닌,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법의 자기반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가 꺼내든 ‘사법에의 안도’라는 표현은, 오늘의 결정이 단지 권력에 대한 제재가 아닌,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의 복원을 알리는 사법적 선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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