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신부 "법 위에 삶이 있다"...천안서 검찰개혁 강연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법은 상식과 양심의 최후 보루일 뿐,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삶입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용태 신부는 13일 천안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 개혁,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김 신부는 이날 강연에서 검찰 개혁을 ‘모든 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현 검찰 권력의 구조적 문제와 그에 맞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직업 자체가 권력인 구조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무제한 권력으로 타락했다"며, "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본질을 '공동선의 실현'으로 정의했다. 법은 평등을 최대의 가치로 지향해야 하며, 누군가에겐 가혹하고 누군가에겐 관대한 현실은 "이미 법치가 무너진 증거"라고 진단했다.

김 신부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들이댄 잣대가, 왜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법의 선택적 잣대를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법치국가가 아닌, 법조인국가'가 되어버린 현실을 지적하며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한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은 일제 검찰 조직의 잔재다. 독립군을 잡던 권력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검사의 권력 분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기능 강화 등 권력의 쪼개기를 통해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둘째, 처벌 강화. "검찰은 실수조차 면죄부를 받는다. 이런 직업이 또 어디 있는가"라며, 실질적 징계 및 탄핵 시스템 정비를 요구했다. 

셋째, 국민의 참여 확대. "더 이상 법조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다"며, 배심제 확대,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 여론을 통한 감시와 개혁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신부는 "검찰은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합법적 독재'다. 그러나 국민이 깨어 있으면 그들은 결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의 감시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강연 말미, 그는 예수의 삶을 인용하며 "진실한 삶이 법보다 앞선다"고 말했다.
"검은 것을 희다고 우기는 이들에게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흰 것은 흰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진실한 삶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단지 제도 개혁을 외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김 신부는 청중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진실을 드러내는 삶으로 함께하라"고 촉구하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시민의 몫으로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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