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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알릴레오 특집 대담에 출연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등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수처 폐지'를 내건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예비후보 등이 '공수처 폐지'를 내건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검사임명을 7개월째 안 하는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을 중단시키고 말 잘 듣는 사람을 검찰 수뇌부에 심어 야당을 도륙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자 이 전 대표는 단호하게 "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함께 이 자리에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과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리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당장 칼질은 감정적으로 시원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더 불안해진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많다"고 일축했다.
결국 '이재명표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공수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한편으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며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고 기존의 검찰은 '공소청'으로서 기소,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을 향해선 무서울 정도로 가혹하게 수사를 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앞에선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대통령의 힘이 강했던 시기에 국회가 여소야대였다는 불운을 맞았고 이후 여대야소의 국회를 맞이했으나 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언론의 눈치를 봤던 이낙연 지도부의 행태로 인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에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될 경우 제6공화국 들어 그 어느 대통령도 받지 못했던 강력한 여대야소 국회와 임기 초반을 함께 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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