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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운영 방식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소부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행해 신속히 심리되는 이례적인 절차를 지적하며, “사법부가 조기 대선 정국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전촛불행동은 2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속도는 내란세력의 정치적 복귀 시도와 맞물려 있다”며 “사법부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를 복원하려는 공작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문제 삼고 있다”며 “전원합의체로의 직행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내년 대선을 겨냥한 의도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촛불행동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며 “법원이 후보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대전촛불행동 김한성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등이 연단에 올라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소부 심의 없이 전원합의체로 곧장 배당되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시민사회 비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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