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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조속히 심리를 이어가는 한편 24일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해 사법부와 검찰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까지도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4일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극우 단체들을 중심으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그 결과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작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대법원과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대선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내란 세력의 대선 개입, 신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25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감사원 등 국가권력의 마지막 공세가 시작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키고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돕기 위한 대선 개입이자 관권선거다"고 질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위가 받은 급여는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기괴한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북한 GP 불능화를 부실 검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해 "권력기관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는 "검찰, 감사원 등 국가권력의 대선 개입은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대한 내란 세력의 도전이며,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특권 세력의 몸부림"이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내란을 경험한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내란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릴 것을 경고한다. 내란 세력의 저항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내란 세력의 주구로 전락한 권력기관의 공세 역시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의 주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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