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은 6일 “지금 대법원이 대선 길목에서 앞장서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내란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사법부가 대선에 끼어들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대선의 시대 정신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어 의원은 “이제라도 대법원이 혼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당장 파기환송부터 불공정한 오해와 시비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 의원은 또 “이번 대법원 선고는 심판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명백하다”며 “민주주의 최후 관리자로서 공정해야 마땅한 대법원이 사법에 정치를 끌어들여 국민 주권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계속해서 어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4건이 5월에 잡힌 사실을 확인한 뒤 “대선 운동 기간 중 재판받으러 오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법대로’를 주장하면 국회도 ‘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제발 사법부가 대선에 끼어들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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