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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계룡시 계룡병영체험관에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 육성’이라는 표어 아래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 국군은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군으로 성장했지만 미래 전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전 영역을 통합한 미래전을 대비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과의 R&D, 첨단과학기술군 실현,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국방 R&D 회사를 확대하고 오커스(AUKUS) 양자·AI·사이버·전자전 등 7대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해서 첨단 기술과 동맹 에너지를 강화하고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생태계와 MRO(항공기 정비)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녀를 불문한 ‘군가산점제’와 ‘여성 희망복무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초급 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복무환경 개선, 폭력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무관을 증원하고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해 이분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외곽경비나 예비군 훈련 지원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위탁에서 군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하게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국가가 최상의 보은으로 예우하겠다 각종 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인구현실을 고려한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추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간첩법 개정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며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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