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교육 공약들 보니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2년 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한 중학교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마음 돌봄 휴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심리·정신건강 보장, 김문수 후보는 법무법인 연계 소송 지원,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공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역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 활동(정당 가입·후원 등) 허용을 약속했다.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숙원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다. 근무시간 외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된다.

정치인의 SNS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경우조차도 고발·징계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 제도 폐지를 내세웠다. 그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혹은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건데,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원단체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격차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가 예산 중심의 구조적 해법’, 김문수 후보는 ‘협력과 효율 중심의 네트워크 해법’, 이준석 후보는 ‘기초학력과 학습복지 중심의 현장 맞춤형 해법’ 이라는 각기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가 수학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도 눈길이 끈다. 초·중등 수학 포기자를 국가 차원에서 줄이겠다며 ‘수학국가교육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것.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년 전국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수준별 분반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 5명당 1명 비율로 수학 전문 보조 교사도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에 대해 충남지역 교원단체 수장들은 기자와 통화에서 기대감과 아쉬운 점을 털어놨다.

먼저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다행히 주요 후보들이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점에 환영한다”면서 “다만 교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나와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과도한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부장은 특히 “입시, 경쟁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 지부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자신이 교육자인지 행정가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한다. 교육청 내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이 회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교육공무직 파업을 거론한 뒤 “학교의 돌봄, 급식, 보건업무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약들을 살펴보고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교사로서의 의견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선거 때마다 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해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막혀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교실 속 학생과 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 뒤“그럼에도 교사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는 공약과 정책은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부담은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 위원장은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달 23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의제로 요구한 사실을 거론한 뒤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책임있게 전달할 수 있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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