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대선 의제로 부상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선 이후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선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 극복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된 선거”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 ▲지방분권 국가 명문화 및 중앙권한 이양을 제시했고, 제3지대의 이준석 후보 역시 ▲세종 행정수도 추진 ▲지방 이양 확대를 내세웠다.

경실련은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장 등은 헌법에 명시돼야 하며, 중앙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만 맡고 나머지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충성의 원칙’과 지방세 조례주의 전환, 제2국무회의 설치, 주민 직접참여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오는 대선 이후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국회 청원 추진 ▲전국 지방정부 및 주민 의견 수렴 창구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는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대통령 당선인은 개헌 논의가 국민과 소통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평에는 대전경실련, 광주경실련, 제주경실련 등 전국 20여 개 지역 경실련이 연대 서명했다.

지방분권 개헌이 다시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한 배경에는 세 가지 현실적 요인이 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최근 수년간의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둘째,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불균형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각 지역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 기반을 넓혀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셋째, 행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다. 코로나19 대응과 기후위기, 재난관리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앞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 체계 아래서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제도적 개헌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지방분권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넘어,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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