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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21대 대통령 정책 공약집을 공식 발표했다.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번 공약집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했던 공약들이 간추려 담겼다.
공약집은 크게 '중앙공약'과 '광역공약'을 나누어 공개됐다. 중앙공약 중 '성장' 부문을 먼저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이 주요 항목로 올라와 있다.
'5극·3특' 구현, '행정수도 세종 완성'
주요 내용은 ▲재방재정 대폭 확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청년·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의회법 제정 ▲철도지하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촌일손부족 해결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지원 등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5극·3특 구현'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 초광역권'으로 묶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은 3개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도 목록에 넣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도 수립한다. 이전 도시에는 R&D 캠퍼스와 규제특구도 마련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액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충청권 4대 광역단체(대전·충남·세종·충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전] 혁신도시 조속 완성
선대위는 먼저 대전광역시 공약으로 '과학기술 수도'와 '혁신도시 조속 완성'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대전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현안인 '수소트램 조기 개통'과 '도심 연결도로 신설'도 약속했다. '광역교통망'과 'CTX-A광역철도',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추진도 포함시켰다.
'글로벌 태크아트 허브' 구축, '갑천 월평습지 자연생태 보전 및 녹지 조성'도 담았다. 선대위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힐링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충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충남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국방으로 이어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요충지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백제고도와 금강권역을 역사문화생태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친환경에너지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공의료 및 치료체계도 강화한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공약'에 담긴 대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1안으로 내걸었다. 광역교통망 CTX 건설로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허브' 건설 구축안도 마련했다.
덧붙여 산업주기문화가 융합된 기업혁신 허브 조성,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족 기능 확대도 열거했다. 타 지역 대비 신혼부부 가구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충북]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
충북은 최대 현안인 청주국제공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먼저 내걸었다. 또한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한 교육문화특구 조성한다.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도 주요 항목이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활용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안이 목록에 올랐다.
수도권과 충북 중남부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건설하고, '미호강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충북 내륙 휴양관광벨트 완성을 위한 '관광거점' 조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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