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대 10개' 시동… "교육의 대체계를 바꾸는 전략"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명문대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의 대체계를 바꾸는 행위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대선을 닷새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수도권 집중과 입시 과열,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교육 개혁으로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캠프 측은 이 정책을 단순한 대학 확장이 아닌, 공공 교육의 상향 평준화이자 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국가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2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대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라며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고등교육 거점이 있어야 국가 전체가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균형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연간 2조5000억 원이 소요되더라도,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할 공적 영역”이라고 말했다.

지역 국립대 외 지방대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대 10개 구상은 특정 대학에만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교류와 연구 협력, 시설 공유 등을 통해 지역 전체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순환·공유 기반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장 재임 시절 3년 넘게 서울대 총장과 논의해 왔으며, 서울대 역시 기능 분산과 공동 연구에 공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하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연구 과제가 많은 만큼, 공동 투자와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해당 공약이 특정 후보의 단기 전략이 아니라, 고등교육계 내부에서 오랜 기간 숙의된 숙성된 정책 구상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기존 정부가 추진한 글로컬대학 및 라이즈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글로컬과 라이즈는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측면이 강했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배치하겠다는 점에서, 규모와 비전 면에서도 전혀 다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전대덕구)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실질적 정책 구상이자, 지역 대학과 산업, 인재를 연결하는 균형발전의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책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췄으며, 추진위는 향후 각 지역 거점국립대의 특성화 방향을 중심으로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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