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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조직 개편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걸었다. 현재 산업부 관할인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묶은 통합 컨트롤타워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인 "우리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로만 다루고,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정책의 바깥에 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이날 공약은 지난 28일 민주당 선대위가 발표한 공약집에도 수록됐다.
주목되는 이밖의 공약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다. 이 후보는 유세 중 취재진들에게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대법관 증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게임 관련 전담 부처(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 신설도 타진한다.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처(가칭 인구부) 신설은 이번 공약집에서 빠졌다. 다만 민주당 내 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도 꾸준히 부처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검토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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