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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강국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맞추어 동남투자은행(가칭)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보훈강국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라며 "국가의 기본 책무는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 드리는 일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독립, 호국, 민주를 보훈의 세 축으로 삼아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고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알리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기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 통합의 길 개척 등을 들었다.
국가유공자 건강을 살피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강화해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선 보훈급여금과 수당체계를 재정립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보훈보상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상이등급이 낮은 분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도 추진하다고 밝혔다. 그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돼 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 고령자 유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예우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여는 국민 통합의 기반"이라며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해 보훈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 독립기념관 등 보훈 공공기관의 임원은 대표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임명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훈행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국민통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며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나온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대해선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울경의 미래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려면,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부울경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겠다"며 "동남투자은행은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이다.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부울경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경제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또 약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할 것이며 "해양금융으로 북극항로를 뒷받침하고, 산업금융으로 동남권 제조업 밸트의 산업 대전환을 주도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국책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동남투자은행 설립은 "구여권 인사도 검토했던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하며 "해양수도 부산에 들어설 동남투자은행은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서,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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