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 성장 극복, 진짜 성장 시대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7일 경제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및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의 공약을 통해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라고 강조하며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의 원인은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 '가짜 성장'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등을 들었다. 아울러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은 수도권 중심 정책 역시도 예시에 추가했다.

역대 보수 정부가 이런 가짜 성장으로 연명했다가 결국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은 모두 모래성에 불과하다.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온다.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첫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생성형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문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를 위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어 ‘AI 산업 융합’의 물꼬를 열겠다고 했다. 그 외에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다.

둘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을 들었다. 이 후보는 "글로벌 첨단기업들은 과학을 씨앗 삼고, 기술로 꽃을 피워 세계를 제패했다.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를 위한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를 확대해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응하고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 외에 미국의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고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셋째로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중소기업을 키울 것이며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연기금 투자풀이란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를 말한다. 또 이 후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벤처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넷째로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고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를 통해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고속도로처럼 이제는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 외에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동체 태양광으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무료 마을버스, 경로당 무료 급식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여주 구양리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섯째로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K-컬처는 이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문화강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고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화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고,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섯째로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탈피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우선 부울경의 경우 핵심 산업인 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을 집중 지원해, 부울경을 미래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공, 철도, 해운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해양수도로 키우겠다고 했다.

호남의 경우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아울러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충청권의 경우 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고 충청권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를 통해 이차전지, 우주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15조 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강원과 제주를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실은 다시 대도약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