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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에서 지역화폐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지역화폐 ‘중구통’을 공식 발행하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지역화폐는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밝히며 최근 논쟁의 불씨가 커졌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책 기조가 있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줄곧 지역화폐를 보편적 복지 수단이 아닌, 선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규정해 왔다. 이 시장은 “온통대전은 무분별한 보편 발행이 아니라,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실제로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이를 소상공인·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중구통’ 발행을 계기로 이러한 경제정책적 접근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지역화폐의 본질을 복지보다는 경제정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선별지원이냐 보편정책이냐의 문제를 떠나, 현 시점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이를 단순 복지성 경로로만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 및 민생회복 패키지에서 지역화폐가 중요한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논쟁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 차이라기보다, 국가-광역-기초 간 정책목표와 기능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적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기초단위에서 이를 추진하더라도, 광역단위와 국가 차원의 정책 연계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치구별 지역상권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판단보다는 복수의 정책모형이 공존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이 검토되고 있다는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으며, 민주당 정책위 등은 지역화폐 할인 예산,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주요 항목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도 자치구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전시는 올해 초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구는 15억 원 규모의 캐시백 예산 전액을 자체 편성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정부 추경에 맞춰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지급 재개를 검토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를 경제정책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소극적 태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일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민선8기의 초기 정책 철학을 수정하진 않더라도, 새 정부의 기조와 실질적 접점을 마련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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