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고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해야"

안장헌 의원 발의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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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0일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문)’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27분쯤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선반에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태안화력에서는 2018년 12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바 있다.

7년이 지났지만 안전 관리 미흡,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묵념으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7년 전 고(故) 김용균 씨를 잃었던 그 곳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이행했다면,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충현 씨) 사망 일주일 만인 어제 또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며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돼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고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신속한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고위험 작업의 외주화 원칙적으로 금지 ▲2인 1조 근무 등 안전관리 기준 엄격 적용 및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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