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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천군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금강하구 생태복원(해수유통)을 위해 거버넌스 확대와 함께 국정과제화 추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 윤종주 박사는 12일 오후 서천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신상애) 주최로 열린 ‘금강하구의 지속 가능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금강하구 생태공원과 지속 가능한 지역상생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먼저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1990년 10월 준공된 금강하굿둑은 총연장 1841m, 총저수량 1억3800억 톤 규모이며, 연간 3억6500만 톤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충남(18%)과 전북(82%)에 공급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배수갑문 20련×30m ▲방조제 1127m ▲어도 9m ▲통선문 1개소 등이다.
문제는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하천 흐름이 단절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강호의 수질 농도(COD)는 1992년 5.2mg/L(3등급)에서 현재 8.8mg/L(4등급)으로 낮아졌고 녹조까지 발생하는 등 수질 악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충남과 전북 연안 해역의 경우 영양염(DIN) 부족에 따라 어업자원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강하굿둑 조성 이후 군이 겪고 있는 피해액는 ▲맨손어업 334억 원 ▲내수면 607억 원 ▲기수성 어류 3657억 원 등 총 612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윤 박사는 “하굿둑과 방조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이지만 이로인해 물순환이 차단되고 수질오염으로 인해 본래 기능인 수자원 가치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그러나 “해수소통형 하구 복원은 과학적 기초자료의 활용 취약, 하구의 공간단위 관리개념 부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전북도 간 이견도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는 금강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농업용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초지자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천군은 환경문제 해결 및 금강호와 연계한 수변 개발 수요, 장항항 재개발 등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시는 현 하구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 박사는 이런 점을 언급한 뒤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금강하구 공간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지역 신성장 동력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 전북 간 금강하구복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박사는 “타 지자체와 협의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시화호 생태복원, 낙동강 하굿둑 개방,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추진 등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는 여러 지자체,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윤 박사는 “금강하구 해수순환을 통한 수질 및 생태복원을 위해 연안하구복원 특별법의 입법화는 물론 국정과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수장 이설 등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할 수 없다. 특별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특히 “하굿둑을 헐어 내자는 게 아니"라고 전제한 뒤 "재해 방지를 위한 기능을 유지하되 해수유통을 시키면서 하구 및 연안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해수 순환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획득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 조력발전 적용을 제안했다.
이어 최진하 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재영 부군수, 허재영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고문,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 김아진 부의장, 이강선 의원, 한경석 의원, 홍성희 의원, 김원섭 의원, 이지혜 의원, 서천교육지원청 김응집 교육장, 나소열 전 군수, 노박래 전 군수와 군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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