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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국민 90%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환영 논평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혹평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2차 추경안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먼저 13조 원이 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 되는데, 1차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급 수단은 현급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고, 숙박과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의 할인쿠폰 780만 장이 발행된다.
그 밖에 철도와 항만 투자 등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사업 분야, AI·신재생 투자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수입 규모를 줄이는 세입경정을 5년 만에 10조 3000억 규모로 반영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경 재원은 19조 8000억 원의 국채 발행과 5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된다.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환영에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문금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 속에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추경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불황의 늪에서 좌절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하며 국회를 향해 "추경이 하루 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여야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번 추경에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올해 1월 발표한 추경안에 담겨 있었던 세입경정 10조원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내란회복지원금)과 채무조정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깃장을 놓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며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 그는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치가 시작된 걸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에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는 시기적으로 빠른 시기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건 당연한 욕심이지만 정부·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적절한 수정안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야당이 된 우리의 책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그는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거꾸로 압도적 다수(로) 우위를 점한 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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